토지의 등록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변경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변경

임야도에 있는 내 토지를 지적도로 옮길수 있을까요? 임야대장에 있는 내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길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적도에 있는 내 토지를 임야도로 토지대장에 있는 내 토지를 임야도로 옮기는건 가능할까요?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산지전용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전환측량 하고 준공서류 제출하세요~", "마지막 단계에선 등록전환 하셔야해요."

"등록 전환 측량하고 오세요~",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 제출하세요~" 이런말 들어보셨을거에요.

이번글에서는 토지의 등록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록전환의 개념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개념은 공법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등록전환은 어떤 법에 있을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0항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서 토지 외의 임야로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설명하자면 A라는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전환을 설명하는 그림

 

토지를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주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에 집을 지었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내 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지목 대로 변경이 되겠죠. 

대지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어있고 산이었던 임야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등록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꼭 산지전용이 아니라도 등록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보통 토지 지번 앞에 "산"이 붙습니다. 산00번지, 산00-1번지가 예시입니다. 

하지만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산"이 빠지게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임야인데 산이 없다고 토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를 등록전환과 등록 전환 측량을 하는 이유

토지를 등록전환을 하는 이유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임야도와 지적도는 서로 다른 축척을 사용합니다.

축척이 다르단 말은 변경을 하게 되면 면적에 오차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오차가 생길수 있으니 당연히 등록전환하기 전에 측량도 다시해야 합니다. 등록전환측량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