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토지용도변경일까 아니면 토지형질변경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지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목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좀더 유용한 용도로 부동산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토지 용도변경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실거 같아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저 부동산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이 용도를 바꾸고 싶다는 의미에서 용도변경이라고 사용하시는거 같아요.
공법에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의 용어를 보고 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유래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형질변경 지목변경의 차이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실거 같은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은 받으려는 허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 될수도 있고 전혀 다른 단어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란 말 그대로 토지의 지목이 전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토지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서 내가 가진 토지의 지목을 바꾸고 싶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목변경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가치가 있는 토지로 바꾸고 싶으실거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는 없답니다.
예를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목 임야의 토지를 지목 대 또는 지목 전으로 바꾸고 싶다고 관공서가서 그냥 신청한다고 바꿀수는 없어요. 이에 맞는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그 허가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받아야 마지막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대 또는 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전부 다 산지전용허가는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임야에서 대로 바꾸려면 건축허가를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개간허가를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와 각종 관련법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론입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 상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상으로 내용물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형질변경을 땅의 모양을 변경시키는 개념입니다.
지목변경은 관념적인 개념이라면 형질변경은 물리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뜻과 개념

형질변경. 사전적인 뜻으로는 모양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보려는 내용은 당연히 토지 형질변경이겠죠?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총 5가지 행위입니다. 이 5가지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토 (땅깎기)

절토는 땅을 파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인력으로 삽들고 할 수도 있어요.
토지의 지반이 낮아지겠죠?

절토에 대한 설명

성토 (흙쌓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지반이 높아지겠죠?

성토에 대한 설명

 

정지 (땅고르기)

정지는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는 행위에요. 편평하게 펴주는 개념입니다.

포장

흔히 선물포장하는 개념이 익숙해서 그게 먼저 생각날 거 같아요. 제 블로그에서는 토지 얘기를 해요.그럼 토지를 포장한다는건 어떤의미일까요? 아스팔트 포장하는게 제일 대표적일거 같아요.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공유수면에 관한 공법은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바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건 간척지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