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의 종류 28가지를 알아보자

토지 지목 확인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원 등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난번 글에서 지목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지목의 종류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나열해보자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부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마 이름만 보셔도 "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겠구나~"라는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글에서는 조금 생소한 지목과 익숙하고 자주 볼수 있는 지목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더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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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전, 지목 답

먼저 지목 전과 지목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농경국가였고 현재도 앞으로도 농업의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죠. 일단 농업을 하는 토지로만 생각하셔도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게 다른지 들어가볼게요.

지목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두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하죠? 일단 먼저 물의 유무겠죠? 쉽게말해 물이 항시 있는 논이냐 물없는 밭이냐로 먼저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지목 임야

부동산에 관한 글도 쓰겠지만 제 블로그는 앞으로 산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거 같아요.^^ 임야에 대한 설명은 빠질수 없겠죠? 일단 수풀과 나무들이 있는 토지가 떠오르실거에요.

지목 임야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樹)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일단 죽림지부터 볼까요? 죽(竹)은 대나무를 말합니다. 앞의 전에 대한 설명에서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굳이 식용으로 죽순을 이라는 단서를 달았는지 이해가 바로 오죠. 임야와 전이 겹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의외인 점이 보이죠. 암석지, 모래땅, 황무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임야라는 단어는 나무가 우거진 곳이  먼저 생각 나는데 저런 황무지들도 법에서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지목 대 (垈)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건축물과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거 같아요. 물론 공장이나 학교, 교회 등의 건물들은 제외됩니다. 이유는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이 따로 지목으로 있기 때문이겠죠?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 대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구거

가장 쉽게 볼수 있는건 시골마을에 가시면 길옆으로 나서 마을 전체로 이어지는 배수로입니다.

지목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지목 유지

유지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실거 같고 주차장, 양어장, 공원 등 다른 지목과는 다르게 보자마자 느낌이 뽝! 오지 않을 거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자를 알면 이해가 금방 되실거에요. 유지에서 사용하는 "유"라는 한자는 어떤걸까요? 기름유? 기름이 나는 땅? 우리나라에 기름이 난다? 우리나라에 석유 나왔으면 유류값이 이렇게 비쌀리가... 기름값좀 내려라...

유지에서 사용하는 유는 낙숫물 류(유) 溜 입니다.

어릴때 한문공부 하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삼수변氵은 주로 물을 뜻하죠. 그리고 머무를 유(留) 이 두단어를 합쳐서 생각하면 바로 느낌이 뽝! 오실거에요. 물이 고여서 머무른다.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다른 지목들까지 설명하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이번글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지목들은 아마 보시면 바로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