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중간복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간복구명령서를 받는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어느날 집으로 아래와 같은 중간복구명령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간복구명령서는 왜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간복구명령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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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간복구를 해야할까?

우리는 건축이나 토지, 임야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훼손하게 되죠.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다가 자금사정 등의 문제가 생겨서 산지를 훼손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지반이 높고 경사면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훼손하여 생긴 사면이 생길거고, 원래 나무와 풀이 있던 땅을 훼손하면 흙과 토사가 나대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게 된다면 주변 환경과 미관에 좋을 것도 없고 혹시 여름에 비라도 크게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서 주변의 토지에 피해를 주게될 것입니다.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관리해야하는 산림청장 등은 당연히 이런 산지를 방치할 수 없으니 중간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입니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앞에 말씀드린 설명을 읽으시면 바로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 없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현장관리를 잘해주세요.

 

중간복구 때도 받아야하는 산지복구설계승인

중간복구를 하실 때도 산지복구설계승인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산지복구설계에 관하여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꼭 알아야 할 산지복구설계승인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중요한 것은 복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중간복구의 경우 중간복구명령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중간복구기간 그림